기각

한자	棄却
영문	Dismissal
유형	[[법률]] 용어
관련	[[각하]], [[인용]], [[파기환송]]
적용	민사, 형사, 행정 소송

== 개요 == '''기각'''(棄却)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신청이 '''이유 없다'''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. 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. 2025년 Google 트렌드 '뜻 검색' 부문에서 [[파기환송]], [[각하]]와 함께 상위권을 기록하며, 법률 용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. == 의미 == === 한자 풀이 === * '''기(棄)''': 버리다 * '''각(却)''': 물리치다 * '''합쳐서''': '버려서 물리친다', 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=== 법적 의미 === 기각은 법원이 청구의 '''내용(본안)'''을 심리한 후 "이유 없음"으로 판단하는 것이다. * '''심리 진행''': 청구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리함 * '''결론''': 청구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* '''효과''':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== 기각 vs 각하 == 법률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두 용어의 차이: {| class="wikitable" |- ! 구분 !! 기각 (棄却) !! 각하 (却下) |- | '''의미''' || 이유 없음 || 부적법함 |- | '''심리''' || 본안(내용) 심리 O || 본안 심리 X |- | '''판단''' ||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음 ||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음 |- | '''비유''' ||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추방 || 문 앞에서 입장 거부 |- | '''예시''' || "배상 청구했으나 피고에게 책임 없음" || "소송 제기 기한을 넘김" |} === 쉬운 비유 === * '''각하''': 식당에서 "영업 안 해요" (자격/절차 문제) * '''기각''': 식당에서 주문했으나 "그 메뉴 없어요" (내용 문제) == 사용 맥락 == === 민사 소송 ===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기각된다. * '''예''': 손해배상 청구 → 피고에게 과실 없음 → 기각 * '''예''': 계약 이행 청구 → 계약 자체가 무효 → 기각 === 형사 소송 === 검사의 공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기각된다. * '''예''': 범죄 혐의 입증 부족 → 무죄 (공소 기각과 다름) === 행정 소송 === 행정 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없을 때 기각된다. * '''예''': 과태료 처분 취소 청구 → 처분이 적법함 → 기각 === 헌법 재판 === 헌법소원이나 탄핵 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없을 때 기각된다. * '''예''':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→ 기각 == 관련 용어 == === 인용 (認容) ===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. 기각의 반대 개념이다. * '''의미''': "이유 있음" * '''효과''': 청구인 승소 === 각하 (却下) === 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심리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다. * '''의미''': "부적법함" * '''효과''': 본안 심리 없이 종결 === 파기환송 (破棄還送) ===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보내는 것이다. === 기각 결정 vs 기각 판결 === * '''기각 결정''': 신청(간이 절차)에 대한 기각 * '''기각 판결''': 청구(본안 소송)에 대한 기각 == 실제 사례 == === 민사 사례 === A가 B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* '''원고 주장''': B의 불법행위로 손해 발생 * '''피고 주장''': 불법행위 없음 * '''법원 판단''': B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 * '''결과''': '''원고 청구 기각''' === 헌법재판소 사례 === 특정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* '''청구인 주장''': 해당 법률이 기본권 침해 * '''법원 판단''': 해당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* '''결과''': '''심판 청구 기각''' (합헌) === 탄핵 사례 ===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 * '''국회''': 탄핵 사유 있음으로 소추 * '''헌법재판소 판단''': 탄핵 사유 불인정 * '''결과''': '''탄핵 심판 청구 기각'''(공직자 복귀) == 2025년 검색 트렌드 == === 검색 급증 이유 ===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들이 진행되면서 '기각'이라는 법률 용어에 대한 검색이 급증했다. === 관련 검색어 === * 기각 뜻 * 기각 각하 차이 * 탄핵 기각 * 기각 결정 * 소송 기각 == 기각의 효과 == === 소송 당사자 === * '''원고(청구인)''': 패소,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음 * '''피고(피청구인)''': 승소, 청구에서 벗어남 === 항소/상고 === 기각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. * '''1심 기각 → 항소''': 고등법원에서 재심리 * '''2심 기각 → 상고''': 대법원에서 재심리 === 기판력 ===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할 수 없다 (기판력). == 여담 == * '기각'은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. * 영화나 드라마에서 "기각!"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. * 미국 법정 드라마에서 "Objection!(이의 있습니다!)" - "Sustained!(인정)" 또는 "Overruled!(기각)"의 '기각'도 같은 맥락이다. * 법률 용어이지만 일상에서 "그 제안은 기각"처럼 비유적으로도 사용된다. [[분류:법률 용어]] [[분류:소송]] [[분류:재판]] [[분류:2025년 트렌드]]